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이 실제로 FTA를 무시하는 행위일까요?
1. 트럼프의 주장: "한국의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연설에서 한국, 일본, 인도 등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협상의 유리한 지렛대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2. 실제 데이터: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한미 FTA는 2012년에 발효되었고, 이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됐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단 0.7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미 양국 간에는 자유무역의 틀 속에서 대부분의 상품이 관세 없이 오가고 있는 셈입니다.
3. FTA 무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모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 주장은 언뜻 보면 공정무역을 위한 노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특히 한미 FTA의 핵심 원칙—즉, 상호 관세 철폐—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FT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는 곧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트럼프 측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세는 이미 철폐되었으며,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매우 낮은 세율로 거래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비관세 장벽, 디지털세 등 미국 측이 문제 삼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미 FTA의 법적 틀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관세가 거의 철폐된 상태에서의 관세 인상은 FTA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닌,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정권 변화에 따라 그 기본 틀마저 흔들린다면,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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